2025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불법체류자들 큰일났다?"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5.04.14.(월) ~ 06.29.(일)까지(77일간)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실시된다. 그간, 전국각지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불법취업 등으로 안전과 생계에 위협을 받았던 국민들이라면 두 팔 벌려 기뻐할 소식이다. 법무부에서 보도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실시?

 

 

 

보시다시피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시' 보도 자료에는 정부 '합동'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77일 간 실시되는 이번 정부 합동 단속은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참여한다. 관계부처들의 협력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5개 부처의 힘을 합하여 마약, 불법입국, 불법취업, 취업 알선 중개인 등 분야 상관없이 광범위한 단속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으로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감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중개인)들을 엄중 처벌하여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줄어들까?

이번 단속으로 불법체류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축되긴 하겠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이 시스템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단속 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뼈 아프다. 좀 더 길게 하면 어떨까 싶지만 행정상 그렇게는 어려운가 보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단속이다 보니 이벤트 성으로 그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범정부적으로 단속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스템을 개혁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그냥 평소에 잘하면 어떨까 싶다. 말이 너무 심했나

 

 

 

25년 특별자진출국 기간은 언제?

특별자진출국기간 이내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대상자가 된다. 24.09.30. (월) ~ 25.01.31.(금) 까지가 특별자진출국 면제 기간이었는데 남은 2025년에는 특별자진출국기간이 어떻게 될까? 아직 법무부 발표는 없는 상태다.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이후 아마 가을쯤에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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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한다. 비공식 데이터까지 추산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일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와 보안을 위협할 수 있기에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디,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들이 깡그리 잡혀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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