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 및 2025년 특별자진출국 기간은 언제?

25년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이 4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도 단속되어서 강제 출국 당하는 것보다는 제 발로 자진해서 출국하는 것이 처벌 수위도 좀 완화될 테니,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란, 불법체류자가 출국하기 전에 미리 출입국에 사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는 것으로 '자수'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할 출입국 사무수 사범과에 방문하는 것. 둘째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사전신고 방법이다. 출국일 기준 15일부터 늦어도 3일 전까지는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신고를 하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최종 심사를 받고 출국하면 된다.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사무소 업무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최소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는 방문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하이코리아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자는 해당 서류들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에서 제출하고 사범심사도 그날 받고 자진출국 확인서를 수령받게 된다. 방문 사전신고 대상자는 대부분의 업무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고 출국 당일에는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자진출국 확인서를 수령받게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기한 및 온라인 신고 시 참고사항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전신고의 신고기한은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이다. 그런데,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는 공휴일 포함 3일 전이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출국 예정인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사전신고를 한다면 금요일까지 하면 되지만 온라인 사전신고 시에는 일요일까지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온라인 신고 시에 참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하이코리아 첫 번째 화면 중간에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민원신청에 들어가서 '자진출국 사전신고' 클릭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메인화면

• '출국 명령 등 사범심사결정을 받았습니까?'에는 반드시 '아니요' 체크

온라인 사전신고 신청 화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외 대상

 

 

 

모든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하겠다고 해서 사전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면 자진출국을 하겠다고 해도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국명령 대상자, 밀입국자, 위조 및 변조 여권 사용자, 형사 사건에 입건된 범죄자 등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가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정확한 자진출국 여부는 사범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다. 또한 여권 인적사항과 사전신고 한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공항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기록 등이 확인된다면 당일 출국이 불가해질 수 있다. 

 

2025년 특별자진출국 기간은 언제?

올해 1월 31일까지가 특별자진출국 기간이었는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법무부 발표가 없는 상태이다. 당장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이 있을 예정이니 당분간 특별자진출국은 꿈도 못 꾼다고 볼 수 있겠다. 특별자진출국 기간에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보니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기다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르면 올해 9월 중에 2025년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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