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은 대략 300만 명 정도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 중인데 이 수치는 불법체류자 수를 제외한 것이다. 아마 불법체류자 수치까지 통계에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배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태국이 월등히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한다. 왜 그럴까?
태국이 비자 면제 국가?
동남아 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정말 의외로 동남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태국만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보통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B-1) 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광통과(B-2)로 지정된 국가들은 어느 정도 국력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해당 부분은 상당히 의외다. 아마, 태국이 지금보다 잘 살 때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이다.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출입국 사무소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나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 및 영리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이들은 신고하는 방법은 불법체류자 신고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거나 1345로 연락해 문의해 보는 방법이 있다. 1345로 문의하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 조사과 번호를 알려주거나 대표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 불법체류자 신고 대표번호: 1588-7191
- 1345: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 사무소 조사 및 단속과 번호
불법체류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불법체류자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인이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법체류자가 두 번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 한국에 밀입국한 자
- 체류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자
-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밖에 출입국 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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