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무소 134519 외국인불법고용주 처벌 받아도 외국인 고용 가능하다? 외국인불법고용주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 업체 및 고용주를 일컫는다. 불법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약소한 범칙금으로 마무리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상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100~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체류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을 아예 고용할 수 없는 것일까? F-2, F-4, F-5, F-6 등은 가능하다?외국인불법고용주 업체가 외국인고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업체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업무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외국인이 해당 업체에 근무처변경, 자격.. 2024. 12. 12. F-6 자격변경! 소득요건 입증 불가할 때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자는? 국내에서 F-6(결혼이민)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초청인(국민)의 과거 1년간 소득이 가구인원수별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 기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입증이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도 더러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F-6 자격변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득요건 입증 방법과 소득입증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F-6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을 때? 초청인의 과거 1년 간 소득이 없다면 F-6 자격변경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는 법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어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올해(현재)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2024. 12. 11. E-7-4 소득요건, 한국어요건, 체류기간! 요건 안되어도 신청 가능? E-7-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은 현재 1345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문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E-9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를 원할 때 E-7-4로 자격변경을 한다. E-7-4는 크게 두 가지로 기존 (구) E-7-4와 (k-point) E-7-4와 구별됐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하나로 통합되었다. 통합되는 것과 더불어 (k-point) E-7-4의 필수 충족 요건이었던 소득, 한국어능력, 체류기간 내용에 있어 변동사항이 생겼다. 물론, E-9 들과 외국인 고용업체에게는 희소식이다. 최근 연평균 소득금액 증명이 어렵다면?일단, E-7-4 자격변경의 소득요건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금액증명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값을 2로 나누면 된다... 2024. 12. 10. 베트남 아내 F-6, 혼인귀화하면 도망갈까?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F-6 체류자격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추후에 영주권 또는 혼인귀화 요건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한 뒤 본국의 다른 남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새살림을 차리는 베트남인들도 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혼인귀화 후 돌변하는 베트남 아내 F-6 체류자격의 장점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장점은 귀화요건 충족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배우자 '혼인귀화'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 외국인 남편을 F-6로 초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사례는 분노를 .. 2024. 12.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