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체류자격은 외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이 때문에 영주(F-5) 체류자격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다. 그중에서도, 결혼이민(F-6)으로 일정기간 체류한 외국인이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품행단정 등의 요건을 충족할 시 신청할 수 있는 결혼영주(F-5-2)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본인이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지,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결혼영주(F-5-2)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본소양 요건
결혼영주(F-5-2)는 일단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반드시 결혼이민(F-6)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 금액이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2025.04.01부터 2026.03.31까지 적용되는 GNI 금액은 4,995만 5천 원이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시기(보통 5월 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하면 된다. 참고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과 소득합산도 가능하다. 이어서 기본소양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종합평가 합격 포함)하는 것이다. 아마 생계유지능력 요건보다 기본소양 요건 충족이 더 번거로운 부분일 것이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했다면 5단계 교육 들을 필요 없이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를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사전평가 고득점으로 영주용종합평가를 보는 경우에는 사전평가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결혼영주(F-5-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 될까?
결혼영주(F-5-2)의 품행단정 요건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유무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결혼영주(F-5-2) 자격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과거 결혼이민(F-6)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시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던 사람이 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다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다. 또한, 결혼영주(F-5-2) 자격변경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결혼이민(F-6)으로 체류한 외국인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다.
결혼영주(F-5-2)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요건 완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F-6)으로 체류한 기간이 2~5년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있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이 이보다 더 완화된다. 이처럼 슬하의 자녀가 몇 명 있는지에 따라 영주용종합평가를 볼 것도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단계, 3단계, 4단계 등으로 기본소양 요건이 완화된다. 생계유지능력의 소득 요건도 마찬가지다. 자녀 유무와 체류기간으로 기준금액에 20% ~ 50% 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영주(F-5-2) 신청 시 구비서류
결혼영주(F-5-2) 자격변경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3.5 X 4.5) 사진 1장, 수수료(20만 원), 체류지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가족행사, 명절, 여행, 일상 등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3장 이상)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서 등 보완서류 요구 될 수도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도 가능)
결혼이민(F-6) 외국인은 사실 꼭 영주(F-5)를 취득할 필요 없이 혼인귀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영주(F-5)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다. 이상, 결혼영주(F-5-2) 자격변경에 필요한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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