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E-7-4R 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E-7-4(숙련기능인력)의 지역특화형 버전인 E-7-4R 은 기존 E-7-4보다 요건이 완화된다고 한다. 또한, 중국동포가 대다수인 H-2가 체류기한에 상한이 없는 F-4 비자와 통합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해당 소식은 수많은 중국 동포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 소식들이 정말 사실일까?
E-7-4R의 진실
E-7-4R은 현재까지 실체가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체류자격(비자)이다. 1345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E-7-4R에 대해서는 전혀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고 한다. 1345는 출입국법에 관련한 최신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기관이다. 1345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비자라면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옳다. 작년, 12월에 E-7-4 자격요건이 다소 개정되면서 이런 소문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다. 4년이었던 체류기간 요건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제외) 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어도 광역지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요건 충족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아마 이 부분이 커지고 커진 게 아닐까...
H-2 = F-4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가 통합된다는 것 또한 뜬소문일 뿐이다. H-2와 F-4 둘 다 동포비자라는 특성과 더불어, H-2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소문이 생겨난 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 이 두 비자가 통합될 가능성은 10% 정도라고 생각한다. 만약, 엄청난(?) 친중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통합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E-7-4R 나중에는 생기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이 만들어낸 일명 'R' 비자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E-7-4R도 현재는 없는 체류자격이지만 추후에 생겨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현재까지는 F-2-R, F-4-R, F-3-1R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유일하다. 참고로 E-7-4는 현재도 신청 과부하 상태이기에 담당부서에서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와중에 E-7-4R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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