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취업 및 아르바이트 가능한 외국인 비자(체류자격) 정리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 점장과 알바가 피해를 본다. 외국인의 불법취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니, 사전에 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것인지 혹은 불법취업을 하려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자(체류자격)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상세하게 안내는 어렵다. 하지만,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해 보겠다.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고용주 분들이 없길 바란다.

 

근무 중인 E-7 외국인

 

자유로운 비자: F-2, F-4, F-5, F-6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는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 제한이 없는 비자이다. 출입국에 별도 신고도 불필요하다. 한 마디로, 누가 봐도 불법적인 일이거나 유흥 관련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이든 취업가능하다. 단, F-4 체류자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한해서는 취업활동이 제한된다. 배달원, 청소원, 이삿집 운반원, 경비원 등 이외에도 수십 가지 제한되는 직종이 있다. F-4 취업활동 제한 업종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출입국/체류안내 ->재외동포->재외동포 활동범위"에서 확인 가능하다.

 

 

 

취업비자: E-1~E-9 그리고 H-1, H-2

E-1~E-7 은 전문직으로 지정된 직종들에 한하여 외국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다.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받은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 대한 근무만 가능하다. E-2(회화지도) 체류자격을 가진 원어민 영어 강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E-7(특정활동)을 받은 외국인이 식당 주방에서 일할 수는 없다.  E-8(계절근로자)은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해당 외국인들은 지정된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여야 하고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H-1(관광취업)은 이른바 '워킹홀리데이'비자이며 국가별로 정해진 허용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하다. H-1의 장점은 취업활동에 대해 출입국 쪽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학생 및 구직비자: D-2, D-4, D-10

D-2(유학), D-4(어학연수생)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다. 이들도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물론,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업종(식당, 카페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이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절대 근무 불가하다. D-10(구직)도 요건만 된다면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D-10 은 E-1~E-7에 해당하는 직종의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도 가능하다. 15일 이내 인턴신고라는 것을 해주면 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이외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라고 하여 현 체류자격에서 할 수 없는 타 체류자격의 활동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각 체류자격별로 가능한 활동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내는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시간제 취업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G-1(기타)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다.

 

출입국 방문예약 1345 전화로 가능할까?

출입국 방문예약 1345 전화로 가능할까?

E-7-4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E-7-4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feat.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feat.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