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한민국 국민총소득(GNI) 금액이 발표되었다. GNI 금액은 특정활동(E-7)이나 영주(F-5)로의 자격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GNI 금액이 각 종 출입국 체류업무의 소득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도 04월부터 적용되는 2024년도 GNI 금액은 아마 영주(F-5)를 희망하는 재외동포(F-4)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금액을 보자니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 거 같다.
2024년도 GNI 금액: 49,955,000원
올해 GNI 금액은 다소 충격적이다. 물가는 상승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있는데 국민총소득 GNI 금액은 작년보다 500만 원 상승했다. 2025년 04월부터, 영주(F-5) 자격변경 및 각 종 체류업무에 적용되는 2024년도 GNI 금액은 49,955,000원이다. 이제 F-5-6(동포영주)의 소득요건은 전년도 소득이 49,955,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E-7-1의 연봉조건은 49,955,000원의 80% 즉 39,968,5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GNI 금액이었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줄은 몰랐다.
F-5-6, E-7-1 체류자격변경 힘들어졌다?
GNI는 재외동포(F-4)들이 동포영주(F-5-6)를 신청할 때의 소득요건 기준이며 E-7-1 외국인의 임금 조건이다. 5천만 원에 육박하게 된 이번 GNI 때문에 당분간 F-5-6, E-7-1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F-5-6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소득을 합산할 수 있기에 좀 낫다. 하지만, E-7-1을 고용 중인 업체는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작년보다 약 5백만 원이나 연봉을 더 줘야 한다. 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E-7-1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악재다. 올라간 연봉 기준만큼 회사는 외국인 고용을 감축할 것이다.
GNI가 아닌 새로운 기준
GNI를 외국인의 소득 및 임금요건의 기준으로 잡는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소수의 고소득자들이 GNI를 49,955,000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내 주위에 연 49,955,000원을 버는 사람은 없다. 나만해도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연 소득자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벌기 힘들어 보이는 연 소득 금액을 외국인들의 체류업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GNI가 아닌 새로운 소득금액 기준과 임금 요건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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