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에서 영주권(F-5) 신청 자격 요건과 소득금액 기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가장 원하는 체류자격은 누가 뭐라 해도 영주권(F-5) 일 것이다. 영주권은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주권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F-4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다른 체류자격들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다. F-4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F-5-6) 자격요건과 소득금액증명원

F-4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면서 소득이나 재산 또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영주권(F-5-6)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나 자산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요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된 총소득금액이 전년도 발표된 국민총소득(GNI) 이상이면 된다. 현재 기준 25년도 3월 말일까지 적용되는 GNI 금액은 4천4백5만 1천 원이다. 그러니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표기되는 소득이 4천4백5만 1천 원 이상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가능하다. 아직 3월이라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5월까지 기다려야 될까?

 

 

 

 

영주권 신청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전전 연도(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국민총소득(GNI) 금액 기준은 동일하다. 그런데, 전전 연도(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GNI 금액요건(4천4백5만 1천 원)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발급 가능한 서류이다.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추가 서류들이 필요하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3. 사업자(고용주)및 신청인 서약서

사업자(고용주)및 신청인 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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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F-5-6 소득금액기준 정리 및 GNI 금액 확인

 

 

 

 

F-4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 중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소득 금액이 전년도 GNI 금액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 되는 시기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가능하다.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기준 입증이 어려울 시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고용주)및 신청인 서약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가능하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증하는 방법도 소득금액 기준이 GNI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GNI 금액 기준에 유의할 점이 있다. 2025년도 3월 중에 새로운 GNI 금액이 발표될 것이고 현재 적용되는 4천4백5만 1천 원은 올해 3월 말까지다.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금액은 기회가 되면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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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일반영주, 동포영주, 결혼영주 등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재외동포의 영주권 F-5-6이 영주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아마 영주용 종합평가도 면제될뿐더러 체류요건도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추후 더 다양한 영주자격들에 대해 안내해 보도록 하겠다. 이상, "F-4에서 영주권(F-5) 신청 자격 요건과 소득금액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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