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은 E-7-4의 지역특화형 버전이며 2025년 04월 01일부터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큰 틀에서만 보자면 E-7-4와 동일하나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E-7-4보다 비자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E-7-4R 신청방법 그리고 해당 비자가 요구하는 외국인 및 사업장의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E-7-4R 외국인 요건
최근 10년 이내 E-9, E-10, H-2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면서 해당 지역의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점수표 요건은 E-7-4와 동일하게 200점 이상이면 되는데 가점항목의 광역지자체 추천이 무려 50점이나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1년 요건이 면제되기에 구직 중인 E-9, E-10, H-2 또는 직전 체류자격이 E-7-4였던 D-10도 E-7-4R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E-7-4R은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의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비자이며 해당 조건을 위반할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E-7-4R 점수표 및 외국인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란다.
E-7-4R 사업장 요건
사업장의 E-7-4R 고용요건은 E-7-4를 고용했던 업체의 요건과 동일하다. E-9이나 E-10을 최소 1명 이상 고용 중인 업체라면 E-7-4R 고용 가능한 업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고용인원 요건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E-7-4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인원의 30% 이내로만 E-7-4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E-7-4R은 이보다 훨씬 많이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 수 1~5명 이하는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내국인 고용인원 50% 내 최대 35명까지 E-7-4R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고용인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E-7-4R 신청 필요서류
E-7-4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E-7-4와 거의 동일하다.
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 6 양식)
3. 신상 기술서(붙임 7 양식)
4.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거주지 입증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 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3.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2025년 4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E-7-4R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자다. 인구감소지역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 "E-7-4R 외국인 및 사업장 요건과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한 글을 마친다.
[전격분석] E-7-4R 신청 요건 및 기존 E-7-4 비자와 차이점 (25.04월 중 시행확정)
[전격분석] E-7-4R 신청 요건 및 기존 E-7-4 비자와 차이점 (25.04월 중 시행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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