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9 외국인불법고용주 처벌 받아도 외국인 고용 가능하다? 외국인불법고용주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 업체 및 고용주를 일컫는다. 불법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약소한 범칙금으로 마무리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상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100~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체류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을 아예 고용할 수 없는 것일까? F-2, F-4, F-5, F-6 등은 가능하다?외국인불법고용주 업체가 외국인고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업체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업무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외국인이 해당 업체에 근무처변경, 자격.. 2024. 12. 12. F-6 자격변경! 소득요건 입증 불가할 때 신청 방법과 면제 대상자는? 국내에서 F-6(결혼이민)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초청인(국민)의 과거 1년간 소득이 가구인원수별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 기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입증이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도 더러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F-6 자격변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득요건 입증 방법과 소득입증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F-6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을 때? 초청인의 과거 1년 간 소득이 없다면 F-6 자격변경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는 법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어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올해(현재)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2024. 12. 11. E-7-4 소득요건, 한국어요건, 체류기간! 요건 안되어도 신청 가능? E-7-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은 현재 1345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문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E-9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를 원할 때 E-7-4로 자격변경을 한다. E-7-4는 크게 두 가지로 기존 (구) E-7-4와 (k-point) E-7-4와 구별됐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하나로 통합되었다. 통합되는 것과 더불어 (k-point) E-7-4의 필수 충족 요건이었던 소득, 한국어능력, 체류기간 내용에 있어 변동사항이 생겼다. 물론, E-9 들과 외국인 고용업체에게는 희소식이다. 최근 연평균 소득금액 증명이 어렵다면?일단, E-7-4 자격변경의 소득요건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금액증명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값을 2로 나누면 된다... 2024. 12. 10. 베트남 아내 F-6, 혼인귀화하면 도망갈까?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F-6 체류자격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추후에 영주권 또는 혼인귀화 요건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한 뒤 본국의 다른 남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새살림을 차리는 베트남인들도 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혼인귀화 후 돌변하는 베트남 아내 F-6 체류자격의 장점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장점은 귀화요건 충족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배우자 '혼인귀화'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 외국인 남편을 F-6로 초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사례는 분노를 .. 2024. 12. 10. 결혼비자 외국인 F-6 이혼 후 기간연장 가능? 결혼이민 비자 F-6는 1345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비자 중 하나다. F-6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얻게 되는 체류자격인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F-6 기간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물론, 이혼 후에도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자. F-6 이혼, 체류기간연장 가능한가? F-6는 F-6-1, F-6-2, F-6-3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F-6-1이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F-6-1 유지는 불가능해지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해당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 F-6-2로 기간연장 신청 가능하다. 세부코드만 바뀌는 것이기에 체류자격변경은 아.. 2024. 12. 5.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다. 올해 24.11.30일까지였던 기한이 25.01.31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 미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겠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제도는 대체 무엇이며 그들은 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란?해당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해당 기간 안에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 입국규제 유예와 범칙금 면제라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적발 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제한된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은 .. 2024. 11. 29. 우리나라에 태국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와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은 대략 300만 명 정도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 중인데 이 수치는 불법체류자 수를 제외한 것이다. 아마 불법체류자 수치까지 통계에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배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태국이 월등히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한다. 왜 그럴까? 태국이 비자 면제 국가? 동남아 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정말 의외로 동남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태국만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보통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B-1) 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광통과(B-2)로 지정된 국가들은 어느 정도 국.. 2024. 11. 28. 영주권(F-5) 심사 중에 해외 출국? 영주권 심사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F-5(영주)는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끝판왕 체류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매번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될 필요 없이 한국에 제한 없이 계속 체류 가능하다. 그저, 영주증 갱신만 10년마다 해주면 된다. 그런데, F-5(영주)는 심사기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심사 도중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 사실상 모든 체류업무는 신청해 놓고 허가가 될 때까지는 국내 체류를 원칙으로 하는데 말이다. F-5(영주)를 신청해 놓고 해외로 가도 괜찮을 걸까? F-5(영주) 심사 중에 해외 출국 가능하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F-5(영주)는 심사기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 중에도 해외에 다녀오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해외로 .. 2024. 11. 26.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