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재외국민도 재외동포(F-4)처럼 국내에 거소신고을 하고 거소번호를 부여받았었다. 하지만 약 10년 전에, 재외국민 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들의 거소번호도 말소되었다. 재외국민들은 국내에서 은행, 부동산 등의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과거 거소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과연, 재외국민이 과거 거소번호를 확인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민등록초본 발급
일반적으로, 거소번호를 확인 하는 방법은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은 약 8년 전에 폐지되었다. 현시점에서 방법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이다. 재외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과거 말소된 거소신고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주민등록초본으로도 거소번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정보열람요구
주민등록초본으로도 확인이 안 된다면 '개인정보열람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로 내방하여 개인정보열람요구를 하겠다고 말하면 직원이 안내를 도와줄 것이다. 개인정보열람요구는 과거 거소번호뿐만 아니라 당시 체류지 등의 상세한 정보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길 바란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엄연히 다르다. 재외국민은 국민이고 재외동포는 외국인이다.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상, 재외국민의 과거 거소번호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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