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로 먹고사는 나라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기술 유출 소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을 육성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국가핵심기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다. 이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피와 땀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건 곧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최근 KBS에서 단독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 됐는데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대 수조 원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유출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는 반도체 기판을 이산화탄소로 세정하는 '초임계 세정장비'를 2018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정부는 해당 장비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만큼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이 장비의 도면이 2021년 중국에 넘어갔다. 세메스에서 10년 넘게 일했었던 직원과 중국 기업의 거래였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해당 거래로 거액의 보상을 받은 세메스 전직 직원 A 씨와 해당 거래를 연결했던 중국 국적의 중개인 4명은 구속 기소 되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기술의 유출 과정을 알아냈고 범인들도 구속 기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유출된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줄어들게 됐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국가 기술 유출 관련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국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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