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의 진전이 생겼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규제 해제 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했던 제소를 취하했다. 이는 현 한국 정부가 일제강정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하며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의 냉각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에 제한을 걸고 한국을 일본의 무역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 규제를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었다. 이후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도 민간적으로도 냉랭해져만 갔다. 한국에서는 일명 'NO재팬'운동으로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 3자 변제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할 필요 없이 한일 양국의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약 4년 만에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일단 대화를 하고 협의점을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 방법, 이게 맞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민적인 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안이다.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청산의 요구이자 여전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게 진실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일 재계 단체의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자는 건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깔끔한 해결책'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배상 즉 돈의 문제가 아닌 일본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한국 정부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싶다.
국산화와 수출 다각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제에 대한 국산화와 수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분투했다. 정부와 기업에서도 이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우리 기업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사실 일본이 오늘부터 당장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와 숨통 트였다" 정도의 안도나 기업의 생산성이 급격히 오르거나 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4년 전 대한민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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